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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한민희의 Law&Rule] 음주운전과 국가대표 결격사유

지난 5월 9일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를 받은 스피드스케이팅선수 김민석과 정재웅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사건은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민석, 정재웅, 정재원, 정선교 등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4인은 2022년 7월 2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오후 훈련 종료 후 감독의 허락을 받고 외출,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김민석의 차량을 정재웅이 운전해 돌아왔다. 이렇게 1차 음주와 음주운전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석은 선수촌 안에서 정재웅과 정선교를 태우고 운전해서 이동했고, 이들과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박지윤을 태우고 복귀하다가 선수촌 내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장소가 선수촌 안팎이고, 이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고, 특히 김민석과 정재원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여서 더욱 논란이 됐다. 2차 음주운전 및 사고를 낸 김민석은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1차 음주운전을 한 정재웅은 자격정지 1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탑승한 정선교와 정재원은 각각 자격정지 6개월과 2개월, 마지막으로 김진수 감독은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2022년 8월 8일).직접 음주운전을 한 김민석과 정재웅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선수촌 내부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도로’가 아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행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만큼 김민석도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벌금 8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3월에 그대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4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은 김민석과 정재웅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형사피고인의 권리이고, 불복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수들 모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자격정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형사재판의 벌금형에 불복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는 국가대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정하고 있다(9호). 구체적으로 ①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3년이 지나야, ②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비로소 국가대표가 될 자격을 취득한다. 김민석의 경우 2024년 2월경, 정재웅의 경우 2023년 8월경 ‘선수 자격정지’가 종료한다. 하지만 법원이 선고한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2026년 3월경에, 500만 원 미만이면 2025년 5월경에 ‘국가대표 결격 기간’이 종료한다. 결국 김민석과 정재웅은 벌금형 금액에 따라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는 만큼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2025년 가을에 열릴 예정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고, 2026년 2월에 개최되는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국가대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다. 이번 정식재판 결과가 다음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기회에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국가대표의 의미와 태극마크의 무게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5.24 09:12
스포츠일반

'선수촌 내 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검찰 송치... 올림픽 출전 불투명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민석(성남시청)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민석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은 대표팀 훈련 기간인 지난 7월 22일 진천선수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선수촌 인근 식당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민석이 이곳에서 동료 선수 3명과 복분자주 등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김민석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으로 추정했다. 김민석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 은메달 및 남자 1500ｍ 동메달을 획득하며 주목받았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1500ｍ 종목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한 한국 빙송 중장거리 간판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8월 김민석에게 1년 6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2024년 2월에 복귀하게 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검찰로 송치되면서 김민석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올림픽 출전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관련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발금형을 선고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김민석이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3년간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된다면, 대표팀 선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차기 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진다. 김영서 기자 2022.10.25 07:43
스포츠일반

‘음주운전 사고’ 빙속 김민석,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

음주운전 사고를 낸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국가대표 김민석(성남시청)이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민석, 정재웅(성남시청), 정재원(의정부시청), 정선교(스포츠토토) 등 선수 4명과 김진수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음주운전을 한 정재웅은 자격정지 1년,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차량에 함께 탄 정선교는 자격정지 6월, 정재원은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진수 대표팀 감독에겐 자격정지 1년 징계가 내려졌다. 4명의 선수는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등 선수 4명은 지난달 22일 진천선수촌 인근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선수촌 내에서 보도블럭을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김영서 기자 2022.08.09 08:01
스포츠일반

빙상연맹, 내달 8일 '음주운전' 김민석·정재웅, 감독 징계 논의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최근 음주운전을 한 김민석(성남시청)과 정재웅(성남시청) 등 5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연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은폐 및 선수에 대한 감싸기는 없었다"며 "8월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김진수 감독을 포함한 김민석, 정재웅(성남시청), 정재원(의정부시청), 정선교(스포츠토토) 등 5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은 지난 22일 밤 대표팀 동료 정재원, 정재웅, 정선교 등 3명과 함께 충북 진천선수촌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했다. 이후 네 명은 김민석의 승용차를 타고 선수촌에 입촌했다. 선수촌 복귀 후 김민석과 정재웅, 정선교는 선수촌 내 웰컴센터에서 지인들과 생일파티를 하던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박지윤(의정부시청)의 연락을 받고 이 자리에 합류했다. 이후 김민석은 자신의 차량에 정재웅, 정선교, 박지윤을 태우고 숙소로 이동하다 선수촌 도로 보도블록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들은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숙소로 들어갔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선수촌 당직자에게 적발됐다. 이 외에도 정재웅 역시 같은 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맹은 "정재웅의 음주 운전 사실은 23일 제출된 선수들의 경위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24일 김민석이 수정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진수 감독의 승낙을 받고 외출한 뒤 저녁 식사 과정에서 음주를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김민석과 정재웅에 대해선 음주 및 음주운전, 김진수 감독은 선수단 관리 부주의 책임을 물어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회부를 결정했다. 다만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한 쇼트트랙 대표팀 박지윤은 징계대상에서 빠졌다. 연맹은 "선수 및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박지윤이 당시 관련자들의 음주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석 기자 2022.07.27 17:51
스포츠일반

빙속 김민석 음주운전 사고, 빙상계 끊이지 않는 사고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동메달리스트 김민석(23·성남시청)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김민석은 지난 22일 밤 대표팀 동료 정재원(의정부시청) 정재웅(성남시청) 정선교(스포츠토토) 등 3명과 함께 충북 진천선수촌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했다. 이후 네 명은 김민석의 승용차를 타고 선수촌에 입촌했다. 선수촌 복귀 후 김민석과 정재웅, 정선교는 선수촌 내 웰컴센터에서 지인들과 생일파티를 하던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박지윤(의정부시청)의 연락을 받고 이 자리에 합류했다. 이후 김민석은 자신의 차량에 정재웅, 정선교, 박지윤을 태우고 숙소로 이동하다 선수촌 도로 보도블록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들은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숙소로 들어갔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선수촌 당직자에게 적발됐다. 아울러 외부에서 식사하고 선수촌으로 이동할 때 누가 운전했는지 조사 중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네 선수를 포함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전원의 선수촌 훈련을 중단시켰다. 경찰에 적발된 사고가 아니라 경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표팀 훈련 기간 중 선수촌 밖에서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까지 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 연맹 관계자는 "선수들에게 경위서를 받고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27일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1500ｍ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중장거리 간판이다. 지난달 연맹이 주최한 성적 우수 포상 수여식에서 2021~22시즌 스피드스케이팅 최우수선수상을 받기도 했다. 평소 성실한 훈련 자세를 보였기에 이번 일이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빙상 대표팀에서는 잊을 만하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팀 코치의 선수 성폭행 사건에 이은 동료 험담 및 승부 조작 논란으로 떠들썩했다. 남자 선수 간 훈련 중 성추행 사건까지 일어났다. 2019년에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5명이 선수촌 내에서 음주하다 적발됐다. 연맹은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으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자 국가대표 훈련 제외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또한 쇼트트랙 남자 선수가 선수촌 여자 숙소를 출입하다 발각되기도 했다. 이형석 기자 2022.07.24 19:00
스포츠일반

빙속 김민석, 음주운전 사고…선수촌 훈련 중단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동메달리스트 김민석(23·성남시청)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대한빙상경기연맹 등에 따르면, 김민석은 지난 22일 밤 대표팀 동료 3명과 함께 충북 진천선수촌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음주를 한 김민석은 자신의 차량에 동료 선수들을 태우고 선수촌에 입촌했다. 이 과정에서 선수촌 내 도로 보도블록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선수촌 관계자에게 음주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네 선수를 포함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전원의 선수촌 훈련을 중단시켰다. 김민석과 함께 음주한 선수 중에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은메달리스트인 정재원(의정부시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선수들에게 경위서 등을 받고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민석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의 훈련을 중단시키고 전원 퇴촌시켰다. 이형석 기자 2022.07.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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